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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화촉진법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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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제정돼 10여년간 국가정보화 정책과 집행의 근거가 돼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법 등을 하나로 묶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통합·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화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정부입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법·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서명법 등도 분야별로 통합·정비해 해당 법률의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정책의 근간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한 9개 법률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전부 개정)·전자정부법(전부 개정)·개인정보보호법(제정)·정보시스템등의기반보호에관한법률(전부 개정)의 4개 법률로 간소화된다.

　행안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처 통폐합과 정보화 환경 변화로 ‘촉진’보다는 ‘활용 및 고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정보화 관련 법률을 △국가사회정보화 △전자정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별로 재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법 틀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이번주 안에 입법 예고하고, 나머지 3개 법안은 8월 중순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제·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