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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번호	908	조회수	3062

2011년 1월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된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제를 전면 적용해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가산세율은 2011~2012년, 2013년 두 단계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2011~2012년에는 0.2%, 2013년부터는 0.5%의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용하되,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의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물리고,
2012~2013년, 2014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법인ㆍ개인사업자에게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금계산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